제1장 총 칙
제 1조 목적
1. 이 약관은 네오택스(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사와 정보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함) 및 정보이용자의 세무대리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의 3자간에 정보제공,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은 이용자가 회원가입시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한다.
3. 이 약관의 내용은 에듀택스 홈페이지(www.edutax.kr)에 게시된다.
제 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 기타 관습에 따른다.
제 2장 회원등록
제 4조 회원등록
회원 : 본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소정의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을 마친 자로서 일반회원,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 일반회원 : 이용자가 이 이용약관을 읽은 후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에 따른 기재를 하고 전송한 자
- 정회원 : 에듀택스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상담절차를 거쳐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제 5조 서비스의 제한
일반회원은 에듀택스의 기능 중 신고기능과 조회기능을 제외한다.
제 6조 회원등록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등록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름이 실명이 아닌 때
2.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였을 때
3. 이용신청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사회질서 기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 하였을 때
제 3장 서비스제공 및 이용
제 7조 서비스 제공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사항으로 공시한다.
제 8조 서비스이용
1.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2. 단, 시스템 점검 등 회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시스템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 9조 유료회원(정회원) 성립시기
1. 이용자가 에듀택스 서비스 신청 후 회사와 제휴한 세무대리인과 상담절차를 거쳐 세무대리계약을 한 경우 유료회원(정회원)이 된다.
2. 이용자와 세무대리계약을 한 후 회사와 제휴한 세무대리인은 이를 확인하여 즉시 회사에 통보한다.
3. 회사는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한 이용자를 즉시 유료회원(정회원)으로 등록시키고 이용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유료회원(정회원)으로 전환되었음을 유선 또는 문자형태로 통지한다.
제 10조 서비스요금
1. 서비스요금은 회사와 세무대리인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표시한다.
3. 사업장현황신고..등 각종 신고에 대하여 이용자의 증빙의 불비 등 세무사의 판단으로 신뢰성, 신빙성 등을 참조하여 신고대행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이미 지불한 비용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 4장 책임
제11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회사는 이용자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이 지연될 경우 회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주어야 한다.
3. 회사는 회원의 개인 신상정보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4. 회사는 회원의 세무신고용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지며, 기록한 거래의 사실여부와 세무신고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회원이 입력한 자료에 대한 보관은 회원탈퇴일로부터 1개월로 한다.
제 12조 회원의 의무
1.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2.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법률적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3.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지체 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4. 회원은 유료 회원기간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료를 다운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회사는 자료망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 세무대리인의 의무
1. 세무대리인은 유료회원(정회원)이 기록한 내용을 근거로 세법에 따라 신고 등을 대행하며, 이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단, 거래사실의 유무와 진실성 등의 거래 사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 5장 회원등록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4조 회원등록해지
1. 회원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인이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서비스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회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원의 회원탈퇴요청서를 수령하여 회사에 회원의 회원탈퇴요청서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2. 탈퇴 요청 시 회사는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ID, 전화번호, 해지사유를 기재하고, 회원등록 기록과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해지하여야 한다.
3. 해지 완료 확인은 기존의 ID,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4.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나. 범죄행위에 관련되는 행위
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라.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마.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
바.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사.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
아. 다른 회원이나 회사에 피해가 되는 행위
자.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
차.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5조 회원의 게시물관리
회사는 [www.edutax.kr] 서비스에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할 때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1.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행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다른 회원이나 회사에 피해가 되는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이나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제16조 데이터관리
회사는 [www.edutax.kr] 서비스의 자료 및 내용에 대하여 최근일자의 1개월 이내 분은 백업을 하지 않으므로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이후에는 제12조 4항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전자우편 등 이용
회사의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 개인정보보호정책
회원은 [www.edutax.kr]에서 작성하여 별도 게시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